［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중소기업 업계가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18일 “경제민주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를 위축하거나 대기업의 창조적 경제활동을 막는 장애물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앙회 측은 “최근 일감몰아주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며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화 추진이 시장경제를 억누르고, 대기업들의 투자 및 창조적 경제활동을 옥죄고 있다는 것”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우리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저해하는 ‘경제 3불’(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거래의 불공정)을 해소하고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있다. 누구나 땀흘려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경제생태계’를 복원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중앙회 측은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는 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경제양극화 심화로 무너진 중산층의 소비여력과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중앙회 측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결코 위축되거나 뒷걸음질 쳐서는 곤란하며, 건강한 생태계가 복원되고 창조경제가 꽃피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민주화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도 스스로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경영혁신, R&D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여 우리나라의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balme@heraldcorp.com



중기중앙회 "과도한 경제민주화 시장경제 위축"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논란과 관련,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화 추진은 시장경제를 억누르고 대기업들의 투자와 창조적 경제활동을 옥죄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를 위축하거나 대기업의 창조적 경제활동을 막는 장애물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저해하는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거래의 불공정 등 이른바 ‘경제 3불’을 없애고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는 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경제양극화 심화로 무너진 중산층의 소비 여력과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이어 “우리 중소기업도 스스로 뼈를 깎는 자기성찰, 경영혁신, 연구개발(R&D)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우리나라의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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