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ㆍ원호현 기자〕#지난달 30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 워크숍에서 모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으로 꼽히는 창조경제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의원들로 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수석은 창조경제를 과학기술 측면에서만 접근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아느냐’는 야유섞인 조롱을 받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첫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과는 정반대로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이 정부는 물론 정부는 물론 청와대에서 조차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인 ‘경제부흥’의 톱니바퀴를 이루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개념 정립조차 안돼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닌 청와대 주변에선 박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청(靑)바라기’만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시 워크숍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한 고위 관계자는 “A4용지 5장 분량으로 요약된 새 정부의 창조경제에 관한 보고서도 제대로 읽지 않은 것 같았다”며 “창조경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 자기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어려운 용어들을 써가며 설명하니까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버렸다”고 꼬집었다.

‘창조경제’와 톱니바퀴를 이루는 경제민주화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확립’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아전인수격으로 ‘민주화’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치권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도 한 발 앞선 정책을 내놔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을)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는 우려를 내놓을 정도다. 대통령의 질책(?)에 공정위는 뒤늦게 일감몰아주기 관련 법안 등에 해명자료를 내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지난 12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북한의 전쟁 위협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주먹을 쓰겠다는 사람 앞에서는 그 주먹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먼저 느끼게 해야지 그런 사람에게 사과를 하든지 사정을 하든지 또 뭐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전날 박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통큰 대화 제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졌다. 통일부 역시 최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심중(心中)을 읽지 못해 청와대의 지시(?)만 기다리는 일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할 때가 많다”며 “국정철학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기는 커녕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같은 주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혼선만 부추겨서는 제대로된 국정운영이 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1기 내각 18명 가운데 공무원 출신이 절반을 넘는 10명에 달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자기 업무에만 능통한 정통 관료를 전면으로 내세우다 보니 국정철학을 공유할 틈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수위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출신이 6명에 달하고,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온 국가미래연구원 출신도 4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테크노크라트 내각’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소장은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자신의 철학을 실행할 인사를 기용했지만 이들이 실제 실행할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자질 논란 등으로 타격을 입기도 했고, 경력과 능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정책 수행과정에서 엇박자를 보이기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