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새누리당이 총수 지분이 30% 이상이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감몰아주기법에 대한 수정당론을 재차 확인했다.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밝혔다. 이와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도 강력히 주문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대행은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요즘은 수직 계열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내부 거래가 불가피하다”면서 “그것이 총수에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 기업 자체에 떨어져서 경쟁력을 올린다면 그것은 용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벌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재벌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것이 당의 기본 목표”라고 분명히 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재벌의 지배구조라든지, 소유 구조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 의장은 특히 최근 논란 중인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과연 (총수가) 30% 이상 소유하면 다 부당 내부거래냐를 들여다보자는 것”이라면서 “아울러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규제 당국에 있느냐, 기업에 있느냐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 바 ‘30%룰’과 ‘자기입증책임’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편 나 의장은 추경을 통한 3% 성장률 달성을 위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근 김중수 한은 총재가 금리인하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마지막으로 인하한 것이 작년 10월이니 이제는 할 때가 됐고, 또 지난해 말 이후 경제 전망치가 계속 하락, 하반기 경제전망이 어두우니까 선제적으로 뭔가를 할 때”라고 압박했다.

특히 “(한은총재 임기는) 지난 정부 때도 다 지켰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한은의 제일 큰 목적은 물가안정이지만 지난한은법 개정시 경제안정도 목적에 덧붙인 만큼 물가안정, 금융안정, 경제안정 다 넣어서 포괄해서 보는 것이 맞다”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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