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회 안행위(안전행정위), 파행위?
뉴스종합| 2013-04-24 09:36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가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으로 파행을 맞고 있다. 앞서 대체휴일제를 비롯해 생애최초주택 매입 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등 각종 민생현안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던 터라 아쉬움을 더하는 모습이다.

지난 23일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는 파행의 연속이었다. 대체휴일제(공휴일에 관한 법률),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다룬 민생 법안을 심의ㆍ처리할 예정이었던 회의는 오전 10시 개회 10분전부터 삐걱댔다. 경찰 수사결과 발표를 접한 민주당 측이 이날 출석한 이성한 경찰청장을 상대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의사일정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 뒤론 진풍경이 빚어졌다. 낮부터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회의와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회의가 각각 20여분씩 이어졌다. 앞에서 ‘상임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위원장과 소속이 다른 교섭단체의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안행위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이 야당만의 회의를 진행한 데 대해 새누리당도 똑같이 응수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 인권 침해를 거론하며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을 옹호하고 진실을 은폐한 점에 대해 사과하라”고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파행을 뒤로하고 여야는 일단 오는 25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간사 황영철 의원은 “일단은 시급한 현안들이 많아 법안심사를 늦춰선 안된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대정부 현안질의는 법안심사 중간중간에라도 여야 대표들끼리 내용을 협의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측은 그 가능성을 그다지 높게 보지 않는 눈치다. 백재현 의원은 “대선 당시 경찰청이 수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은 상태서 언론에 국정원은 무관하다는 식으로 밝혀 여론 흐름을 뒤집은 것은 3.15 부정선거 못지 않은 것이라 보고 있다”며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하고, 이 문제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법안심사도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말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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