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산하 특별감찰과 신설 등
내부개혁·자정 특단대책 마련


급증하고 있는 검사 비리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특별감찰과, 5개 고등검찰청에 감찰부가 각각 신설된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 서울대 교수)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검찰 내부 감찰 강화 안건과 관련해 이 같은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심위는 이날 논의에서 검사 및 검찰 직원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기구인 대검 감찰본부에 특별감찰과를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별감찰과는 검사의 비위조사와 관리를 전담토록 기능이 부여됐다. 이렇게 되면 감찰본부는 기존 감찰 1과, 감찰 2과 체제에서 3과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현재 감찰 1과는 직원 비리 조사를, 감찰2과는 전국의 사무감사를 맡고 있다.

검개위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감찰부를 신설해 비위 검사의 상급자를 감찰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검사 비리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