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로 결정났다. 백지신탁을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내 증시 최대 큰 손인 국민연금기금을 관할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전임자의 상임위를 승계하는 게 관례지만, 안 의원이 노회찬 전 의원이 속했던 정무위원회에 배치될 경우 보유 중인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사실상의 주식매각이다. 이 때문에 복지위 소속인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정무위로 이동하고, 안 의원은 복지위로 가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문제는 과연 복지위가 안랩과 관련이 없느냐는 점이다. 일반적인 보건복지 업무는 사이버보안이 주업인 안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복지위가 국내 증시 최대 큰 손인 국민연금을 관할하고, 안랩이 코스닥 상장사라는 점에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만에 하나 복지위 소속위원을 위해 국민연금이 해당 주식을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릴 개연성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기획재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등 주식백지신탁 대상인 국회 상임위 관할 고위 관료들이 당연직 위원이다.

물론 복지위 소속 위원 가운데 주식 보유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주식부자 1위이자, 현대중공업그룹 최대주주인 정몽준 의원이 있다. 정 의원이 백지신탁하지 않았으니, 안 의원도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각 시가총액 14조8000억원, 2조4000억원에 달하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경우 국민연금이라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 시총 6200억원도 안되는 안랩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매수에 들어갈 경우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안랩 주식은 지난 대선 때도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락했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백지신탁 대상 여부를 판단할 주식의 직무관련성 기준으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 규정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안 의원은 물론 정 의원의 복지위 업무 모두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게다가 정 의원의 경우 국방위원회를 거쳤는데,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과 최영함을 비롯해 핵잠수함과 이지스함을 건조했다. 또 정 의원은 국내 공익재단 중 자산규모 1위와 7위인 아산사회복지재단과 아산나눔재단의 이사장과 명예이사장이다. 이들 재단은 보건복지부문과 관련이 깊다.

안 의원이 안랩 주식을 출연해 만든 동그라미재단 역시 보건복지부문이다.

한편 2012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규모는 직접운용 37조9000억원, 위탁운용 35조4000억원 등 총 73조3000억원에 달한다. 단일 투자기관으로는 국내 증시에가 가장 크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