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
한미정상 북한 변화먼저... 악순환 없다, 변화하면 혜택 - 대북 강경 압박 한목소리
뉴스종합| 2013-05-08 10:24
〔워싱턴=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북한의 행동(비핵화)이 없으면 어떠한 대화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양국 정상이 대북정책에 있어 과거보다 한층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날 75분간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의 상당부분은 ‘북한’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날 공동기자회견도 북한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 전달과 함께 ‘위협→지원→위협→지원’의 과거 악순환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최근들어 더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이 한반도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이런 점에서 우리는 6자회담 당사숙과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이 9ㆍ19 공동성명 및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핵무기와 경제건설을 병행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방미 3일간 연일 북한의 ‘핵-경제 병진 정책’의 폐기를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만일 북한이 미국과 한국 관계에 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북한이 국제적인 존경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회의는 북한이 실패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되어 있다”며 “북한이 위기를 만들고 보상을 받던 그러한 시기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우리 양국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또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책임은 평양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대화를 할 것이다”고 말해 북한의 행동변화가 있어야 대화도 가능하다는 한층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이와관련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깨고 핵실험을 자행하고 한 것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한국에서 보는 것 보다 훨씬 강경해졌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 ‘버마(미얀마)’를 언급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평양이 자신의 약속과 의무를 지키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대화를 할 것”이라며 “평양은 버마와 같은 나라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마가 개혁하면서 더 많은 무역, 투자, 외교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거기에는 미국과 한국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국제사회로 나와야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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