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
대북정책 공동보조ㆍ한미동맹 강화…성추문은 ‘옥의 티’
뉴스종합| 2013-05-12 11:26
[헤럴드경제=한석희·원호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첫 미국 실무방문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하고 미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이 오점으로 남았다.

▶韓美, 대북정책 한목소리=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 공조를 확인한 것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두 정상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나란히 이야기한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것과 의회 연설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상세히 소개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60주년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4년 전 채택된 ‘동맹 공동비전’을 업그레이드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에서는 특히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통일까지 언급하며 양국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에너지 등 경제성장동력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ㆍ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기존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넘어서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경제 ‘북한 리스크’ 불식=북한발 위기로 인한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킨 ‘세일즈 외교’는 또다른 성과다.

박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52명의 경제수행단과 동행하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서 비롯된 외국기업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경제가 북한의 위협 정도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세계가 알고 있다”고 직접 강조했다.

그 결과 보잉과 커티스라이트 등 미국 기업은 3억8000만달러의 투자를 약속했고, 셰일가스 공동 연구개발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협의회 신설 등 협력기반도 마련했다.

다만 GM이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한 ‘통상임금 문제 해결 요구(통상임금에 상여금은 빼달라는)’에 대해 현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대통령으로서 적극적인 대답을 해 귀국 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윤 전 대변인 성추행, ‘옥의 티’= 박 대통령의 방미 결과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던 청와대는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가 이슈를 모두 흡수하면서 방미 성과가 흐려지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CNN은 지난 10일 윤 전 대변인의 경질을 보도하면서 “당혹스런 사건으로 인해 박 대통령이 일군 5일간의 방미 성과에 큰 오점이 남았다”고 평가했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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