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바라보는 일선 부동산중개업소의 반응은 냉담했다. 공인중개사 10명 중 6명은 이번 대책의 점수를 60점 미만이라고 평가했다. 80점 이상을 부여, “성공적”이라고 평한 전국 공인중개업소는 전체의 1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114는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전국 198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0.1%가 4.1대책의 점수를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으로 매겼다고 14일 밝혔다. 60~80점대를 부여한 중개업소는 32.3%,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며 ‘40점 미만’이라고 답한 중개업소는 18.2%로 나타났다. 80점 이상을 매겨 이번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응답한 중개업소는 전체의 7.6%에 불과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대부분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에 관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 공인중개사들은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전세시장에 머물러 있는 잠재 매수자를 매매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좋은 인센티브라고 평가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연소득 제한, 적용기간을 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중개업자 대부분은 생애최초 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재 신규 아파트를 제외한 기존 주택에는 대부분 계약기간이 남은 전세입자가 있어, 전세를 끼고 매수하지 않는 한 첫 내집마련을 바라는 이들이 살 수 있는 물건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지원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생애최초주택자의 대출 금리가 3.3 ~ 3.7%로 일반 대출 금리에 비해 주택구매를 자극할 만큼 낮진 않다는 이유에서다.


양도세 면제를 두고도 말이 많았다. 양도세 면제 혜택이 1가구 1주택자 보유 주택 매입에만 적용돼 실제 수혜를 입는 가구는 많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서울 강남권의 한 중개업자는 “강남쪽 아파트 매물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많아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 며 “강남권 거래 회복을 위해서는 올해 6월까지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락가락한 정책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4.1 대책 발표 후 세부기준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양도세, 취득세 적용기준 및 소급시점에 혼선이 빚어지면서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부동산114가 “지금은 토론 중” 코너를 통해 4.1 대책 발표 직후인 4월 8일부터 한 달 간 “박근혜 정부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주택거래 살아날까요?” 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369명의 응답자 가운데 53%가 ‘4.1 대책으로 주택 거래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해 ‘거래 침체가 계속될 것 (47%)’이라는 견해를 근소하게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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