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방부 소유의 유휴부지를 활용, 정부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전국에 국방부 소유 유휴부지가 산재해 있는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위탁개발, 민간 매각 등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정부수입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단순의료ㆍ급식 등 민간의 생산성이 높은 비전투기능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거나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군수품의 국방규격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민간의 값싸고 우수한 제품이 보급되는 경로가 차단되는 사례가 많다”며 “군수품의 상용화를 촉진하도록 국방규격의 공개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국방 예산과 관련, 박 대통령은 “국방 예산은 매년 정부예산안 편성 때마다 재정증가율 이상으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왔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 사업 준미 미흡, 계속사업 집행부진 등으로 대폭 삭감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무기 개발 등을 위한 신규사업은 사전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계속사업의 진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내실화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와 관련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넥타이도 풀고 탁자도 인포멀하게 배치하고 발표는 짧게, 토론은 활발하게 이뤄졌다”며 “국무회의 이외에 전 국무위원들이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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