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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간제 근로자 대폭 늘린다
뉴스종합| 2013-05-29 09:31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일정한 자격이나 학위를 갖춘 전문직·경력직 공무원을 시간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방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존 전일제 근무자가 시간제로 전환하기 쉽도록 제약 요인도 없앤다. 또 고급 인력이 시간제 근로자로 본격 유치되도록 4대 보험을 적용해주는 등 시간제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전문직이나 계약직 등을 중심으로 ‘반듯한’ 시간제 공무원 채용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간제 근로는 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이나 근무여건 등 고용의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채용대상은 주로 결혼 후 육아ㆍ가사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간제 근로제는 현재도 공무원 100만명 가운데 4000명 가량 된다.

정부는 출산 및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지만 전문성이 있는 여성이나 은퇴자 등이 특화된 형태의 업무를 지닌 공직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시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하기에 적절한 공무원 직무를 분석하고 각부처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보수·연금 등 별도의 복지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4대 연금 등 복지 혜택은 일반직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시함으로써 시간제 근로자는 곧 비정규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불식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일반직이나 별정직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시간제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지도록 제도적인 제약 요인을 풀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를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우선 채용·전환한 후 사기업으로 점차 확대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여성과 청년, 은퇴자들이 새로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제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시간제 공무원 채용 등에 대한 세부 방침은 아직 조율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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