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 문제인가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약가계부는 대선공약 등 그간의 약속을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역대 정부 최초로 작성해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공약가계부가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을 복지 등 사회 분야로 전환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보면 향후 재정 압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번 시행하고 나면 줄이거나 없앨 수 없는 국정과제가 상당수라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복지예산 등 의무지출 증가세는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의무지출은 해마다 10조원 이상 늘어난다. 증가율이 연 7.3%로 같은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 4.6%의 1.6배에 달한다. 저출산ㆍ고령화와 연금제도 등으로 의무지출 재정소요는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공약가계부에서 의무지출의 일부를 절감하겠다고 했지만 규모는 5년간 3조원 안팎으로 미미하다.
재량지출 절감 역시 공약가계부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재량지출에서 가장 크게 줄이는 게 사회간접자본(SOC) 분야(11조6000억원)와 주택(9조5000억원) 부분이다.
공약가계부가 발표되기 전부터 SOC 예산 축소에 대한 반발이 컸다. 공약가계부에 잡힌 지역공약 실행을 위한 SOC 예산이 20조원 정도로 지자체나 소관 부처에서 건의한 규모인 80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계획대로 SOC 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방공약가계부를 따로 마련한다 해도 마른 수건을 쥐어짠 상태라 추가 재원 조달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SOC 신규사업은 공약 및 필수사업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향후 지역 공약 본격 추진 시 SOC 투자 규모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농업 분야와 관련, 민간자금을 적극 활용해 실질 투자규모 조정 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방공약 추진 일정과 원칙, 재원대책 등을 담은 ‘지방공약 이행계획’도 6월 중 발표된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