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오는 4일로 꼭 100일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이 원자력발전 비리와 꽃제비 출신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북송과 관련한 최근의 사건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100일 소회를 대체했다. 박 대통령이 원전 비리와 탈북민의 강제북송 등에 대해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3일 “원자력발전 시험서 위조사건은 결코 있어서도 안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당장 원전이 멈추고 전력 수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며 “이번 위조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그동안 원전 분야에 고착되어 있는 비리의 사슬구조를 원천적으로 끊어 버릴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하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원전비리, 교육비리, 보육비 등 보조금 누수,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문제 등을 보면 우리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비리나 사고가 단순히 감독이나 처벌 강화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범국가적인 사회적 자본확충 노력과 인식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노력을 하는 가운데 개개인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실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최근 꽃제비 탈북청소년 9명의 강제북성과 관련해서 “정말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며 “그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탈북된 북송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라며 “만약 이들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건을 남북 간, 한-라오스 간 외교이슈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탈북민의 인권 문제라는 세계적 이슈로 보고 국제사회, 특히 난민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라오스를 비롯한 제3국을 통한 주요 탈북 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