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정부가 4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은 주로 공공 부문 채용 확대와 함께 여성과 청·장년의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7급 이하)을 본격 채용키로 했다. 정부부터 솔선수범해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연스럽게 민간기업의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이 제대로 시행되면 2017년까지 행정·국방 등 공공부문에서12만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시 가점 부여, 근로감독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오는 2017년까지 모두 93만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대기업 등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기업들도 일단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분위기다.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요구사항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졸·지방대 인력 채용 확대, 벤처창업 지원 등도 고용률 70% 로드맵에 포함돼 있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오는 2014년부터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적용 아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9세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출산 휴가시 육아휴직까지 일괄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동 육아휴직’을 정착시키고 올 하반기에 임신·출산·육아휴직 여성의 퇴사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으로 인해 공백이 생긴 일자리에 시간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행 20만원인 수당 지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까지 전체 보육아동 수용 비율을 30%로 늘리고 여성근로자 적극 고용개선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입찰 등에 제한을 가할 방침이다.

육아문제로 일을 그만 둔 여성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원센터와 직업훈련기관을 연계해 뿌리산업과 신성장동력 분야 여성 취업을 확대키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여성들을 상대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재취업이 어려운 퇴직자들에게 고용 기회를 부여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모두 34개의 관련 법규를 제·개정하고 137개의 실천 과제를 마련해 연간 평균 근로시간을 1900시간으로 작년(2092시간)대비 200시간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적정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되면 청년 48만600명, 여성 165만4000명, 고령층 144만1000명 분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용률을 여성은 현행 53.5%에서 61.9%, 청년은 40.4%에서 47.7%, 고령층은 63.1%에서 67.9%로 각각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전체 고용률은 2013년 64.6%, 2014년 65.6%, 2015년 66.9%, 2016년 68.4%를 거쳐 2017년에 7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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