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지원 호소 목소리 높아
지난 3일 국가보훈처 웹사이트 ‘국민광장’에는 자신을 아파트관리소장이라고 소개한 손기석 씨의 글이 올라왔다. 손 씨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한 할머니가 관리비 할인을 문의했지만, 도움을 줄 수 없었다며 생계가 곤란한 유족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저소득층 유공자 가족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겨울철과 여름철에 제대로 냉ㆍ난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그러나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할인 지원 대상은 상이 1∼3급 이상을 받은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이뤄지고, 유가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도요금의 경우 아예 지원되지 않았다.
보훈처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저소득층 유족에게는 추가로 15만∼26만원 가량의 생활조정수당이 다달이 지급되지만,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선순위자 1명에게만 나온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유공자 사망 시 유공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모두 살아 있을 경우 보상금은 배우자에게만 지급될 뿐 다른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뿐인 정부 지원책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4일 여의도 국가보훈처 앞에서 시위를 하고 왔다는 김기영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강남부지회장(65)은 “한국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6ㆍ25 유자녀 중에는 도시근로자의 기본 생계비조차 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남발하는 바람에 정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유공자 유족들에게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13만명 중 생계곤란을 겪는 보훈가족은 1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서상범 기자/tig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