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조정위는 개점휴업…쓰레기대란 먹구름
뉴스종합| 2013-06-11 12:08
성과가 되레 갈등을 불러왔다. 쓰레기를 줄였더니 문제가 생겼다. 인천시 서구 일대에 조성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얘기다. 반입 쓰레기 양이 줄면서 2016년 꽉 찰 것 같던 매립지는 2044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누구는 ‘쾌재’를 불렀고, 누구는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시는 “사실상 서울 내 매립지 건립이 불가능한 만큼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을 2044년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더이상 소음과 악취로 고생할 수는 없다. 매립지 사용은 2016년으로 끝”이라며 맞서고 있다. 열쇠는 인천시가 쥐고 있다. 

서로 주고 받으면 간단할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혐오시설이 자기집 뒷마당에 들어서는 걸 받아들일 사람은 거의 없다. 인천시는 서울시가 쓴 쓰레기를 인천 땅에 묻는 걸 더는 인정할 수 없다며 사용기간 연장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매립지 인근 주민은 생계도 내팽개치고 연장 반대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 주장과 요구만 있고, 타협과 결단이 없다.

해당 지자체는 물론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당사자 간 해결이 우선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지자체 간 분쟁을 조정하라고 만든 정부 내 기구도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등 10여개가 넘지만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다.

공무원 중에는 갈등관리전문가 한 명 없고, 이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전무하다. 이들이 책임 미루기에 급급한 사이 수도권 2400만 주민에겐 쓰레기대란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