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③ 쓰레기갈등 진원지 ‘수도권매립지’…왜 불거졌나

관리공사 “2044년까지 매립 가능”
서울·경기, 30개월 기한연장 반색
인천시 “2016년 종료…연장 불가”

상반기내 제3매립장 착공 못하면
2017년 ‘쓰레기 대란’ 불가피



수도권매립지 매립 기간을 놓고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1992년 매립 시작 당시 서울시 등 지자체는 당시 쓰레기 반입량을 기준으로 2016년이면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소각처리 기술의 발달과 재활용 증가 등으로 쓰레기 반입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6년까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던 수도권매립지는 현재까지 55%만 찬 상태다.

수 년째 계속된 의견 대립 속에 쓰레기매립장 사용기한은 채 4년이 남지 않았다. 제3매립장을 건설하려면 3~4년이 걸리는 만큼 올해 상반기 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2017년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급해진 서울시가 인천시에 매립면허 기한 연장을 공유수면 면허 허가권자인 인천시에 요청했지만 인천시는 거부했다. 서울시는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1025억원) 인천시 지역환경개선사업 지원▷매립지 적립금 1645억원 인천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지원▷쓰레기 아라뱃길 운반 통한 비산먼지와 소음 차단 ▷수도권매립지 내 사극전용 세트장 조성(60억원)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지만, 인천시는 여전히 ‘연장불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대체 뭘 원하는지 협상 테이블에라도 나와야 할 것 아니냐”고 하소연하고,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갑”이라며 “2016년 종료 약속을 이행하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부턴 양측 대화도 끊겼다. 여론을 인질로 양측은 홍보전과 비방전도 서슴지 않았다.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해당 문제를 지자체 간 문제라며 뒷짐만 지고 있고, 정부 내엔 지자체 간 갈등을 해결해 주는 컨트롤타워도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엔 서울시와 인천시의 공방이 ‘홍보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시민에게 배포하는 등 깊어진 갈등은 다른 문제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최근 인천시와 경기도에 100억원대 대중교통 환승손실보전금 청구소송을 냈고, 2018년 개통 예정인 제물포 터널 통행료 문제와 청라~강서 간 급행버스의 적자 문제를 놓고도 맞붙었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갈등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연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인천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관리공단 직원들이 산더미 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 위에 쏟아진 생활 쓰레기를 살펴보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건설 계획이 무산되면 제2매립장 사용을 약 30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행정심판 제기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반드시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갈등이 정치권으로 옮아붙은 모양새다. 사안이 중대하지만 환경부 중재와 지자체 간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모여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시 정치권이 여ㆍ야를 막론하고 ‘연장 불가’를 공식화하며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 인천시당은 성명에서 “인천시당은 매립기간 연장에 동의한 바 없고, 원래 합의대로 2016년 이후 매립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환경부나 서울시, 경기도가 여론몰이로 해결할 길을 찾는다면 오산임을 알아야 할 것이며, 인천시민의 정서를 알고 빨리 대안을 찾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가칭 ‘수도권 매립지 영구사용 저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주민간담회,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시민단체들도 즉각 반발하며 새누리당과 환경부의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연대는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과 환경부는 인천시민들에게 당정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밀실 논의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황우여 당대표와 이학재 의원 등 인천지역 새누리당 의원들과 새누리당 인천시당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