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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글로벌 금융 불안에 팔짱만..왜?
뉴스종합| 2013-06-16 11:34
[헤럴드경제=하남현ㆍ서경원 기자]선진국 출구전략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해 정부는 걱정하면서도 구체적 행동으로 나서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한국 당국으로서는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아그나마 국제공조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당국은 아시아 신흥 경제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일단 사태를 관망하는 모습이다.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최근 국제금융시간을 24시간 점검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준비하는 것은 없다”며 “일시적 외환 유출입 가능

성에 대비한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도 아직 가동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핫머니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한국의 거시지표가 건전해 마땅히 개

입할 대책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외환보유고가 3200억달러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37.9%로 높지 않은데다 경상수지도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외국자본이 한국시장을 쉽게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한국은행도 별다른 정책수단 없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환위기 등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이 우려될 때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국제금융시장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긴박한 조치를 취할 요인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역시 필요시 외환시장 안정화에 개입하기도 하지만 정부 조치에 보조

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세계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독자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국제공조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내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세계금융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신흥경제국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공조를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출구전략과 관련해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유광열 기재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은 “우선 7월 19∼20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한국의 의견을 전달하고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airi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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