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성장률 0.4%P 상향 조정 의미·전망

유로존사태이후 성장률·GDP 하락추세
저성장 장기화 국면 진입 분석
정부 ‘저성장 극복’ 최우선 정책 과제로

공장증설때 부지확보 지원·절차 간소화
中企 설비투자펀드도 3兆서 5兆로 확대
SOC부문 공공기관 5000억원 추가투입
추경예산 40%이상 3분기 집중 집행




27일 정부가 전망한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는 ‘미약한 반등 속 불확실성 상존’으로 요약된다. 추경 등 각종 정책 효과로 성장세 개선을 예상하면서도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엔화 불안 등은 위험 요인이란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성장률과 국내총생산(GDP) 추세가 모두 하락하고 있다. 저성장의 장기화 국면이란 분석이다. 때문에 정부는 저성장 흐름을 끊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미약한 반등, 불확실성 여전=정부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전년 대비 2.1%로 보고 있다. 추경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고용 여건을 개선시키고 물가가 안정되면서 실질 구매력이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소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택시장 회복세가 단기에 그칠 경우 소비심리를 제약할 가능성이 크고, 해외발 악재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는 소비에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1.9% 감소에서 올해 1.7% 증가로 반전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그러나 유휴 설비 존재가 투자의 회복을 가로막는 한편 대외불확실성의 확산은 투자 부진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크다.

고용 여건은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올해 취업자 숫자가 30만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자영업자와 청년층은 과당경쟁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으로 큰 폭의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 올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수출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엔화 약세 등은 우리 수출상품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입도 수출과 내수의 미약한 회복으로 하반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지난 3월의 290억달러에서 380억달러로 내다봤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선진국의 경기 회복 지연과 보호무역으로 우리 수출 증가율이 세계 교역 신장률을 밑돌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27일 ‘2013년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2.3%에서 2.7%로 올렸다.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현오석(맨 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mook@heraldcorp.com

▶“저성장 흐름 끊어라”=최근 우리나라는 위험 기피 성향에 따른 투자 저하와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실업 증가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성장률 회복, GDP 추세 수준 하락에서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에는 성장률과 GDP 추세가 모두 하락했다고 정부는 분석한다.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 추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잠재 수준(전분기 대비 1%) 이상 성장해야 저성장 흐름을 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 ‘저성장 극복’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았다. 올 하반기 전년 대비 3% 이상 성장을 목표로 설정한 정부는 규제 완화 중심의 후속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장 증설 시 부지 확보 지원이나 토지 인가 및 개발제한구역 절차 간소화 등을 시행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펀드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ㆍ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체감경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택경기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택지(보금자리지구) 조정 등으로 주택 공급물량을 조절하는가 하면, 대출금리를 내리고 요건을 완화하면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재정 여력도 최대한 활용한다. 최근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내외 경제 여건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펴야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발전시설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 올해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5000억원 추가로 늘린다. 민간기업이 차입을 통해 SOC에 투자한 뒤 국가에서 공사대금을 나중에 받는 민간 선투자도 최대 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중 총 3000억원의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추경예산 17조3000억원 중 40% 이상을 3분기에 집중 집행한다.
 

조동석ㆍ하남현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