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도출하고자 출범한 민관합동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일부 위원들의 탈퇴 선언으로 좌초위기에 처했다.

기초연금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는 27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갖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으나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해 위원회에 참여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은 회의 도중 퇴장해 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은 이날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국민 기만 사기극을 중단하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원회가 구성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겠다던 대선공약에서 점점 멀어졌고, 오히려 지급대상과 금액을 축소하는 방안들이 기초연금의 탈을 쓰고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행복연금위는 기초연금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20일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사용자 대표 2명, 근로자 대표 2명, 지역 대표 2명, 세대 대표 4명 등 위촉직 민간위원 11명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차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2명을 합해 13명이 논의를 해왔다.

다만 김 위원장이 외부에 사견이라며 정부안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지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초연금을 받는 액수가 줄어들어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20년 가량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단 한푼의 기초연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및 농민대표들은 이런 기초연금 정부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노인빈곤 해결은 고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을 고조시켜 탈퇴를 부추기고 공적연금마저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연금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취지를 훼손한 정부와 행복연금위원회는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파행을 겪음에 따라 앞으로 최종적인 기초연금 도입방안은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노동자 및 농민대표 등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은 채 정부안대로 기초노령연금 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팽배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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