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한국은행의 대표 신용정책인 총액한도대출이 새롭게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올해로 도입 스무돌이 된 총액한도대출 제도의 명칭을 개선하고 하위 프로그램 한도 등 세부 조정까지 거쳐 올 하반기 중으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1일 “총액한도대출이 만들어졌을 1994년 당시에는 자금 유동성이 워낙 원활했기 때문에 한은에서 이의 한도를 조절한다는 차원의 소극적인 개념이 (이름에) 들어가 이름 자체가 현재로선 구식(舊式)의 느낌이 많은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자금이 산업 곳곳에 퍼지기 위해서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같은 성격을 담은 네이밍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의 지원폭도 탄력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며 올해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회 현안 보고 자리에서도 “앞으로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신용정책의 주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신용정책 기능 확대 추세 등에 맞춰 체계와 명칭을 개선하고 지원한도와 대상부문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한은이 총액한도대출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개편안이 마무리되면 총액한도대출이란 이름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된다. 그동안에도 ‘총액’이란 단어의 모호성과 ‘한도’라는 용어의 부정적 어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한은 관계자는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신용정책의 취지와 능동성을 담은 이름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4월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1차 개편한 바 있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을 위해 3조원 규모의 기술형창업지원한도를 신설했고, 오는 9월까지 8500억원의 사전한도를 16개 은행에 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엔화 약세 등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들을 위핸 기존 75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지원한도도 1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확대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정책금융 성격이 강한 총액한도대출이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과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다. 또 통안채(통화안정증권) 발행을 유발해 장기 물가상승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총액한도대출이란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저리의 대출 자금을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제도다. 대출대상은 한은이 정한다. 은행들은 이 자금에 가산금리를 더해 일반 상품보다 저렴한 이율로 자금을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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