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계상비율 17%로 높이고매각시 기술이전소득 세액 감면전기료·도시가스요금 체계 조정제조업간 요금 격차도 철폐키로폴리텍대학 서비스 과정 신설종합대 학과신설땐 인센티브부여인재양성통해 ‘고용률70%’담금질

연구 계상비율 17%로 높이고
매각시 기술이전소득 세액 감면

전기료·도시가스요금 체계 조정
제조업간 요금 격차도 철폐키로

폴리텍대학 서비스 과정 신설
종합대 학과신설땐 인센티브부여
인재양성통해 ‘고용률70%’담금질



정부가 4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추진대책’은 제조업 위주로 편중된 세제, 금융, 교육, 인프라 등 각종 시스템을 개편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 또 서비스업 인력 양성 방안을 통해 서비스 분야에서 우수 인재를 대거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된 현 상황에서 서비스업이 ‘고용률 70%’ 달성을 이끌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차별 완화해 서비스업도 일류로=정부는 현재 제조업에 유리한 각종 인프라 및 제도를 서비스업종의 특성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분류기준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ㆍ금융 혜택을 서비스업에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분류기준이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통일된 반면, 서비스업은 업종별로 제각각이다.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문화ㆍ레저, 보건의료, 교육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 간접비 계상비율을 10%에서 17%로 높이고 중소기업 기술 매각 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액 감면도 추진한다. 서비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평가 시에 ‘지식자산 평가모형’을 도입한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대상도 제조업 위주에서 문화ㆍ정보ㆍ콘텐츠 등 기술융합 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최문기(오른쪽)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실무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불리하게 적용받고 있는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체계도 조정해 서비스업종과 제조업 간의 요금격차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사람이 핵심’ 우수 서비스 인재 대거 양성=정부는 서비스 분야 인재 양성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여 차례 각종 서비스업 육성 전략이 발표됐지만 인력 관련 내용은 거의 들어 있지 않았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서비스업이야말로 사람이 핵심”이라며 “하지만 현재 교육시스템은 제조업 위주로 돼 있어 국내 대학에 대표적인 서비스 관련 학과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맞춤형 취업기능인재 양성기관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폴리텍대학에 서비스 분야 신규과정을 신설한다. 현재 폴리텍대학 학과는 대부분 제조업 분야로 구성돼 있다. 더 나아가 ‘서비스 특화 폴리텍’ 설립도 추진한다.

또 종합대학이 서비스 특성화 학과를 설립하면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단 한 곳에 불과한 서비스 관련 마이스터고도 확대한다.

정부는 서비스 관련 우수기술을 지닌 ‘서비스 명장’을 국민적인 스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기능 명장이 사회적인 관심을 받아 제조업 기술 발전을 이끌었던 과거 경험을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방안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전문자격사 법인 간 동업 허용 ▷의료 분야 종합유선방송 광고 허용 등 민감한 사안들이 대거 제외됐다. 주요 서비스업 관련 대책이 빠져 대책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중소기업 분류기준 조정, 전기료 개편 등은 이해관계가 민감해 향후 협의 과정에서 난관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업 발전 방안은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단계적ㆍ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며 “향후 관광, 사업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