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금융소비자단체가 보험개발원과 일부 보험사의 ‘보험료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5일 금융소비자원은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보험개발원 등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해 고객에게 피해를 줬다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를 모아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원은 보험료 조작 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5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일부 보험사가 보험료를 조작하거나 부적절하게 계산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면서 “보험료 검증 업무를 소홀히 한 보험개발원도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에르고다음다이렉트는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을 뺏앗기지 않기 위해 보험요율을 조작하고 보험료를 3.1% 낮췄다. 한화손보는 연도별 손해진전계수(LDF)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손해율을 왜곡했고, 동부화재는 2008년부터 기초통계 자료를 잘못 사용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매년 0.9~13.6% 낮게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요율을 검증하는 보험개발원은 이들 보험사의 보험요율을 별다른 검증없이 통과시켰다.

조 대표는 “보험료가 적정 수준보다 높으면 그 부담은 고객이 지고, 너무 낮으면 향후 보험금 지급 능력이 부족으로 자칫 보험사가 도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하반기 중으로 보험료 산출 적정성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검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적발되는 보험사는 영업정지 또는 최고경영자 문책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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