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 미래경쟁력 확보위한 인프라 확충 바람…2030년까지 6500조규모

도시이동, 재해방지, 신재생에너지 등에 집중 추세

민간투자 및 금융조달 다양화 시급, 평가 체제 확립 필요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제한되는 딜레마에 빠지면서 더욱 그렇다. 복지와 인프라 확충의 갈림길에서 새로운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견해와 시급한 복지 부문의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다.

특히 인프라와 밀접한 건설산업의 경우 투자 부진 등으로 일감이 줄어들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처지다. 산업붕괴 위기로까지 번질 정도다. 인프라 투자를 늘려 건설산업을 구하고 내수 진작을 시도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세계 선진 각국 역시 미래도시가 직면할 인구 증가와 기후 변화 등을 감안, 이미 새로운 인프라 개발과 투자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수도권 GTX건설을 놓고도 6년째 소모적 논쟁만 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미국의 유명한 도시부동산연구소(ULI)가 최근 발표한 인프라 2013 리포트를 토대로 인프라투자 동향과 우리의 투자방향 및 시급성을 진단해 본다.

▶새로운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세계적 현상 가운데 하나는 도시의 인구 집중이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인프라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중요시되는 추세다. 런던 뉴욕 상하이 등 대도시는 각 국가의 경제 문화 정치 교육 의료 서비스의 중심지인 동시에 일자리와 부를 창출, 빠르게 증가하는 위성도시로 둘러싸이고 있다. 이는 새로운 인프라 시스템과 토지이용의 콘셉트를 필요로 한다.

예컨대 미래 도시는 이동성을 극대화시키는 반면 공해와 혼잡을 줄이는 교통 인프라시스템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충분한 전력과 상수도 공급, 삶과 노동의 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시스템과 토지 이용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 농업과 공업도시 인근의 공항, 항만 및 터미널과 같은 물류센터의 기능이 점점 커지는 추세다.

기본 인프라 확충은 인도와 아프리카의 많은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상수도 공급, 폐수처리 인프라의 해소가 시급하다.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국가경제 성장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보건문제를 유발, 기대수명을 낮추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가가 아닌 미국에서도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해수담수화시설 및 지하수 보존 관련 기술에 천문학적 비용을 들이고 있다.

교통 관련 인프라는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주거지와 상업지역, 터미널 및 공항 등 교통허브를 잇는 경전철과 지하철, 버스환승시설 등 다양한 교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베이징처럼 대중교통시스템 확충 없이 자동차에만 의존할 경우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신생에너지에 대한 개발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생산, 전달시스템 역시 중요하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역시 필요하다.

기존 인프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도 중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고속도로, 발전소, 교량, 폐수처리장은 이미 구시대 건설한 것으로 설계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수명연장을 위한 대안과 점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국 인프라 확충 및 투자 트렌드=인프라 구축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제질서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각국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도 고유한 특성에 걸맞은 인프라 투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다.

가장 눈에 띄는 투자는 도시 내 이동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상하수도, 재해방지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인구 증가와 날로 높아가는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무공해 대중 교통수단의 개발 비중이 가장 높다. 경전철, 지하철, 모노레일 대규모 대중교통 확충이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속철도망 구축사업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항만, 공항 등의 현대화 사업이 활발하다.

프랑스를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 등이 대표적 사례다. 프랑스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도로와 운하 투자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공항과 항만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캐나다 호주 역시 기본 인프라 확충과 자원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해수면 상승, 강력한 태풍, 길어지는 가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도 큰 흐름을 타고 있다. 유럽연합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및 일본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위원회를 설립, 인프라 계획단계부터 친환경적 프로젝트 진행을 맡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해안도시 및 항만시설 보호 인프라를 적극 확충 중이다. 지난 2012년 허리케인 샌디 이후 뉴욕은 맨해튼의 금융지구와 지하 교통시스템의 보호를 위해 큰 비용이 들어가는 방파제 건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해수 범람 확률이 높은 수변 저지대 개발을 취소함과 동시에 자연적인 완충효과가 양호한 습지대 보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의 힘을 빌리는 것 역시 공동적 트렌드다. 부족재원충당방안으로 민관협력 사업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방보다 국가적, 공공안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다.
 

▶세계 인프라 투자의 시사점=오는 2030년까지 인프라 관련 사업에 전 세계적으로 쏟아 부을 예산은 총 57조3000억달러(656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도로 관련 시설이 전체 예산의 30% 규모인 16조6000억달러에 달한다. 교통 인프라 투자가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간, 도시 내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환승 및 대중교통시설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어 에너지가 12조2000억달러, 상하수도 11조7000억달러, 통신 9조5000억달러 규모에 이른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소규모 수력발전, 가축 폐기물을 활용한 메탄에너지 사용, 땅속빗물저장소를 활용한 냉난방 사업 등 정치적 관점이 아닌 지역단위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이 절대 요구된다.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비중이 높은 것은 폭우나 폭설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는 사업추진이 많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우선 폭우 등에 대비한 도시하수정비 추진을 적극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 이상기후로 인한 물부족 해결대안으로 빗물 사용 및 저장시설 확충도 검토해봄직하다. 기존의 국가발전 중심의 인프라에서 제방, 지진대비 시설과 공공안전 도모 사업으로의 방향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해수범람 우려 지역 개발취소와 습지대 보존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재원부족 해소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및 참여주체, 재원조달 원천 등의 다양화가 절실하다. 대형건설업체 중심의 구조에서 은행 연기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권의 사업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인프라사업 효율성에 대한 공공의 불신이 높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 사업성도 없는 인프라 사업을 정치적 논리로 추진하는 데에서 오는 혈세낭비 폐해를 막아야 한다. 사회기반시설 성능지수(infrastructure performance index)를 활용해 인프라에 대한 국민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 

ch10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