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오는 15일 7차 회의를 열어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

위원회는 지난 6차 회의까지 기초연금을 소득상위자는 빼고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주자는데는 합의했다.

하지만 지급액수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최대 월 20만원부터 지급하자는데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동의했지만, 일괄 정액 지급할지, 아니면 차등지급할지는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렸다.

위원회는 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방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구간별로 최고액 월 20만원부터 시작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 ▷소득인정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친 금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소득 하위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 2~3개의복수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위원회가 내놓는 기초연금안은 복지부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전달할 뿐 구속력은 없다.

복지부는 위원회 안을 바탕으로 자체 정부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공개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국회심의를 받을 방침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던 대선공약을 파기해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사기극을 벌였다며 야당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격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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