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박근혜정부가 약속한 지방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재기획해 경제성에다 타당성을 함께 재평가받겠다는 계획이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새 정부가 제시한 27개 신규 SOC 사업 중 10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이 가운데 9개는 경제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사업을 종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을 대비해 보는 ‘편익-비용 비율(B/C Ratio)’에서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류된다. 10개 공약의 경우 이 비율 평균이 0.66에 불과하다. 정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지방 SOC 사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 SOC사업의 경우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지역균형발전 같은 타당성 지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4차선으로 계획하던 도로를 2차선으로 줄이는 등으로 기획을 다시해 재평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7년 완공 예정인 광주~완도 고속도로의 경우 공사비의 상당부분이 투입되는 완도로 이어지는 교량을 건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설계된 상황이다. 정부는 교량 없이 일단 광주~해남 고속도로로 일부 구간만 건설에 착공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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