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경기 둔화로 세금은 안 걷히는데 빚은 점점 늘고 있다.

기업과 가계 등 민간 부채는 이미 위험수위에 올랐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복지 확대로 정부부채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재정절벽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민간기업, 가계부채를 모두 더한 국가 총부채는 지난 200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52%에서 2007년 202%, 2010년 215%, 2012년 232%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총부채 중 가계와 민간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향후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와 기업부채가 부실화되면 결국 정부로 부담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는 1999~2010년 평균 11.7%씩 늘어 같은 기간 GDP 증가율(7.3%)이나 가처분소득 증가율(5.7%)를 크게 웃돈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기업 및 가계부문의 채무상환 비율이 높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성장은 더욱 제약 받을 수 있다”면서 “차입을 늘릴 여력이 적은 것도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정부부채에 대해서도 경고음이 울렸다. 현재 정부부채는 GDP 대비 34%에 불과하지만 추경예산을 편성해 자연스럽게 부채가 증가한 데다 복지제도 확대로 4~5년 사이에 정부부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SC는 “다음 차입 급증기는 정부가 주도할 것”이라며 “한국의 재정 관련 법은 정부부채 또는 재정적자에 대한 한도를 규정하지 않고 추경 편성을 위한 조건만을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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