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사초실종 “검찰로”, 여야 한목소리...속셈은 제각각
뉴스종합| 2013-07-22 10:46
있을 줄로 믿었던 국가기록원의 2007년 남북정상 대화록이 실종됨에 따라 공은 검찰로 넘어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지, 없는 지는 물론 있다면 왜 못 찾았는 지, 없다면 왜 없는 지까지 밝혀야하는 역할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의 촛점에 대해 여야의 시각차가 커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2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성남 국가기록원을 방문, 마지막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찾기에 나섰다. 여야 의원 10명에 이들이 추천한 전산 데이타베이스, 그리고 기록물 관련 전문가들까지 총투입됐다.

하지만 여야 내부에서는 이미 ‘실종’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었다. 주말 내내 검색결과가 “짜증나 죽겠다. 찾을래야 찾을 수가 있어야지” 뿐이었는데, 몇 시간 더 찾는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분위기다.

상황이 이렇자, 여야 모두 ‘검찰’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일 최종적으로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사초가 실종된 국기문란 사태며, 검찰 수사를 통해서 없어진 경위 자체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재준 원장 등 새누리당 전현직 실세들은 그동안 기록원에 대화록이 없을 것이라고 했고 2007년 3월 이래 두 차례나 이지원의 봉인이 해제됐다”면서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무단접근을 시도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기록관 게이트로만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증인으로 나와야하고, 서상기ㆍ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어떻게 문서를 봤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과 기록관장의 고소 및 고발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폐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왜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지 않았느냐를 조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기록원 내 ‘e-지원’에 무단 접속한 주체와 의도를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두 전직 대통령 측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수사결과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엄청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치적 결단론’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조사에 앞서 음원파일 공개를 주장한 서상기 의원은 “결국 여야가 NLL 수호 표명 의지를 보이면 된다”며 사초 실종 논란을 정치적으로 마무리 짓는 방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수세에 몰린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타협’이 자칫 책임인정으로 비쳐질 우려 때문에, 일단 시간을 좀 더 크는 전략을 택하는 모습이다.

당초 최종 열람 일자였던 ‘22일’을 넘겨 추가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e-지원’ 시스템을 제가동해서라도 NLL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대화록 내용을 꼭 확인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검찰이 아닌 특검수사를 주장하는 데에는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정부의 책임을 극대화시키려는 전략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최정호ㆍ홍석희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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