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취득세 영구인하 합의
지자체는 “지방재정 손실” 반발
무상보육 확대싸고 갈등도 심화

지방분권 권한 갈수록 강화
표의식 정치권 눈치보기도 한몫
박근혜정부 갈등해소 새과제로



부처 간 갈등이 중앙-지방정부 간 정면 충돌로 옮아 붙고 있다. 부처 간 불협화음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질타하자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다. 하지만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내놓은 정부의 각종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숙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빈번한 충돌에 따른 손해가 국민들에게 번질 수 있는 만큼 중앙-지방 간 갈등 관리가 박근혜정부의 새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은 부처 간 갈등이 ‘중앙 대 지방’으로 전선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다. 그간 이견을 보였던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취득세 인하에 합의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율 인하 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취득세 인하로 지방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재정문제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은 무상보육 문제에서도 빚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이미 할 만큼 했다며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 등은 무상보육 확대로 늘어난 예산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지역공약을 둘러싼 갈등도 진행형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지방공약 추진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는 정치권과 지자체의 질타를 받자 지방 공약가계부를 따로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역공약의 타당성 등을 조사해 문제가 있을 경우 축소ㆍ수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는 ‘원안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사실이 발견돼 정부가 광주시에 예산지원 방침을 철회하자 광주시가 반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자치가 무르익으면서 지방분권이 점차 강해짐에 따라 중앙, 지방 정부 간 갑을(甲乙) 관계가 벗겨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방선거의 표심(票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권의 지원도 지자체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 재정이 상당부분 중앙정부에 얽매여 있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해 빚어지는 갈등의 소지도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무분별한 사회간접자본(SCO) 요구 등은 시민사회와 선거 등으로 견제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