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반발하며 정책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소속의 지자체장 10명은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취득세는 진체 지방세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인데 지자체와 단 한번 상의없이 결정했다”면서 “계속해서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할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용 협의회장과 박원순 서울 시장, 김완주 전북 도지사, 송영길 인천 시장은 함께 공동성명서를 낭독하면서 “주택 거래는 소비자의 주택 가격 예측을 기반으로 실주거 용도, 투자 목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간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조치는 주택의 거래 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특히 취득세 감면 정책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순간 정책 결정 시까지 주택 수요자가 주택 거래를 관망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세인 양도세를 개편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도 시·도세인 취득세를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시도지사와의 협의는 배제한 점에 대해 항의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다른 걸로 메워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건 올바른 국정운영 태도가 아니다”며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지방과 상의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맞다”고 날을 세웠다.

박원순 시장은 “다른 것으로 보전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시도지사들은 신뢰하고 있지 않다”며 “과거 지방소비세도 20%로 인상해주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5%이고, 무상보육 예산도 지방 부담을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방세의 세입ㆍ세출 결정권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통령,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해 취득세 인하 정책을 막고, 국회를 통해 입법과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원순(서울)ㆍ허남식(부산)ㆍ김범일(대구)ㆍ송영길(인천)ㆍ박맹우(울산)ㆍ유한식(세종)시장, 이시종(충북)ㆍ안희정(충남)ㆍ김완주(전북)·김관용(경북) 도지사가 참여했다.나머지 7곳의 시장과 도지사들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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