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카룰’ 무시…“신사협정 지켜라”

농협생명이 올해 안에 변액보험 시장에 진출한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등 생명보험사들은 지난해 출범한 농협생명이 방카슈랑스 25%룰에 대한 유예기간을 5년간 보장받는 대신 변액보험시장 진출을 자제한다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5일 생보업계 등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조만간 금융당국에 변액보험 상품 취급을 위한 집단투자업 인가신청을 내고 오는 10월 중 변액보험 상품 개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초 변액보험 시장 진출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며 “영업조직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등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신사협정을 깬 행위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농협생명이 지주체제 개편때 신설법인으로 출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민영보험사와 동일하게 방카슈랑스 25%룰을 적용받아야 하나, 5년간 유예하는 특혜를 얻었다”며 “대신 자동차보험, 퇴직연금, 변액보험은 유예기간만큼 시장 진출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아 같은 합의 사항을 법제화하지 않았다는 것. 자동차보험과 퇴직연금은 법제화해 규제돼 있으나, 변액보험은 농협생명의 진출시기를 법제화해 규제해 놓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농협생명의 시장 진출 시기를 강제화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농협생명 출범 당시 금융당국도 (변액보험 시장 진출 자제하겠다는 농협측의)구두상 약조를 받고, 업계 역시 방카룰 유예인정 등 역차별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출범 2년도 채 안돼 변액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농협의 의도는 상호 신뢰를 져버린 행위”라고 꼬집었다.

생보업계는 농협생명이 변액보험 시장에 진출할 경우 보험설계사들의 대량 이탈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시장이 상당히 문란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가뜩이나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수료율이 높은 변액보험을 농협생명이 취급할 경우 설계사들의 대량 이탈 현상이 우려된다“며 “이는 먹튀 등으로 문란해진 모집질서를 감독당국과 업계가 어렵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