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물량축소…부동산 선제적 대응
고용률 로드맵·서비스활성화 대책도 본격화



정부는 지난 3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3%로 대폭 낮췄다. 3개월 후 6월에는 2.7%로 올려잡았다. 올 상반기 마련한 정책들이 효과를 내고 있는 데다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기준금리를 인하한 한국은행도 2.6%에서 2.8%로 성장률을 상향조정했다.

이렇듯 정부와 통화당국은 경기회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양도세ㆍ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한시 면제와 공공부문 공급 물량 축소 등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시도했다. 결과 4월과 5월의 거래량이 전년 대비 17.5%, 32.5% 각각 증가했다.

세제혜택 종료를 앞두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일어나자 이번에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가닥을 잡았다. 이어 수도권 주택물량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재정과 통화정책도 동원했다. 한은은 총액한도대출을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렸고(4월 11일), 정부는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4월 16일)을 발표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통화당국은 기준금리를 5월 2.75%에서 2.5%로 인하했다.

정부는 추경이 연간 0.3%포인트, 주택시장 정상화 연간 0.1%포인트, 통화정책 연간 0.09%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각각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1%를 기록한 것도 이런 정책패키지의 영향이 컸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2차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5월 1월과 7월 11일)과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7월 4일), 관광 활성화 대책(7월 17일)을 쉴 새 없이 쏟아내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창조경제 구현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과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와 인수합병(M&A) 규제완화, 벤처 1세대 투자펀드 조성 등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5월 15일)을 마련했다. 고용률 70% 로드맵(6월 4일)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에도 나섰다.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을 비롯해 9월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방안, 10월 창조금융 지원체제 구축 방안 및 산업단지의 창조경제 거점화 전략방안, 11월 유통업계 경쟁활성화 방안, 12월 공공요금 제도개선 방안과 맞춤형 반값 등록금 시행 방안 등을 줄줄이 발표한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