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당론 채택
새누리도 8월중 최종 결정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부터 공천장사 등 그동안 부작용이 속출했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

민주당은 25일 여야 대선 공통공약인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무공천을 실시했던 새누리당도 8월 중 해당 제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르면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없어지게 된다.

민주당의 이석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전당원투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원 투표결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를 폐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도 12년간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이른바 ‘일몰제’ 추인 과정을 밟고 있다. 지방선거 세 번 동안 폐지하고 부작용이 많으면 다시 12년 후에 부활하자는 방안이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와 당협위원장 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8월 중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6건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있다.

기초단체장선거는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19년 동안, 기초의회선거는 2006년 지방선거 이후 8년 동안 정당이 후보를 공천해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로 인한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밀실공천으로 인한 부정부패 등 각종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김윤희 기자ㆍ김하은 인턴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