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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생활도 돈으로… 캘리포니아 감옥, 돈 내면 독방에서 지내게 해줘
뉴스종합| 2013-07-29 16:52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ㆍ원다연 인턴기자]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교도소가 돈을 내면 독방에서 지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금 먹는 시설인 감옥의 비용을 줄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몬트시 경찰 당국은 수감자들에게 ‘페이 투 스테이(pay to stay)’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28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가 보도했다.

‘페이 투 스테이’는 단기수감자들에게 하루에 45달러(약 5만 원)에서 150달러(약 16만6700원)를 지불하면, 다른 수감자들에게 시달릴 필요가 없는 독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도입 소식은 미국시민자유연맹으로부터 ‘부자를 위한 감옥’이라는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마크 데빈 페르몬트 경찰서장은 “더 좁고 조용한 방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일 뿐”이라며 “일반 수감자들과 똑같은 수감복과 담요, 음식을 제공받으며 다른 특별한 대우는 없다”고 전했다.

그는 16명의 수감자가 일주에 두번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연간 24만4000달러(약 2억7108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선 지난 몇 년 동안 세 개의 시가 파산신청을 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페이 투 스테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감옥은 이미 십 여 곳 이상이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 캘리포니아의 33개의 성인감옥에 14만 4천명이 수감되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의회 산하 정책연구실의 조사결과 2008년과 2009년 평균 수감자 한 명당 연간 4만 7천달러의 수감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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