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 주요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6년 큰 결실
근로자수 8배 급증…서비스영역 대폭 확대

범죄예방·문화보존·빈곤탈출·지역재생…
단순 일자리창출 넘어 창조적 일자리 발굴

美 ‘아쇼카펠로’ 지원사업 벤치마킹
스타 사회적기업가 양성 프로젝트도 검토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당시만 해도 국내 사회적기업 수는 50개, 취업자 수는 2539명에 불과했다.

이로부터 6년 후인 2013년 7월 현재 사회적기업 수는 856개에 달한다. 예비사회적기업 1425개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사회적기업 근로자수는 2013년 7월 현재 1만9925명으로 6년 동안 8배 가량 늘어났다. 특히 취약계층의 종사자 수는 2007년 당시 1403명에 불과했지만, 6년 사이 1만2164명이 종사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규모도 지난 2007년에는 2만6121명에 불과했지만, 7월 현재 784만7492명에 달했다.


불과 6년 새 사회적기업의 숫자는 물론 일자리 창출, 서비스 영역 확대 등이 광폭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뜻한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후속대책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내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사회적기업은 다양성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 양극화,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정부 주도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다 보니 민간의 다양한 자원 연계와 활용이 부족했다. 또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고, 사회적기업 친화적 시장 확대와 인식향상 등 환경 조성도 미흡해 자생력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기업이 갖고 있던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놨다.

일단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해 육성키로 했다.

일자리 제공에서 나아가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등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해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고부가 서비스, 범죄 예방, 빈곤 탈출, 지역 재생, 전통문화 보존 등의 분야에서 융ㆍ복합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모델을 발굴키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통해 청년과 은퇴, 고령자, 여성 등을 위한 취업ㆍ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SK그룹이 직접 설립한 사회적기업 ‘행복도시락’ 직원들이 도시락을 만들고 있다. 행복도시락은 2006년 SK가 비정부기구(NGO),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세웠으며, 결식 이웃에게 위생적인 양질의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함과 동시에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진제공=SK그룹]

무엇보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지식재산 개발 지원을 추진해 나가면서 사업모델의 혁신성, 창의성, 사회적기업가의 자질을 평가해 핵심인력으로 양성하는 스타 사회적기업가 양성 추진 프로젝트를 검토키로 했다. 일례로 지난 1980년 미국 빌 드레이튼이 설립한 사회적기업 지원재단인 ‘아쇼카(Ashoka)펠로’가 좋은 모델이다. 야쇼카재단은 선도적 사회적기업가의 아이디어 구현을 위해 3년간 활동비와 서비스를 지원해 71개국 2800여명을 지원한 바 있다.

은퇴자, 고령자 등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창업ㆍ취업을 확대하고, 돌봄ㆍ가사ㆍ간병ㆍ환경 등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력 단절이나 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 촉진을 위해 인건비 지원 기준을 4ㆍ6ㆍ8시간으로 다양화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회적기업 3000개 육성과 10만명 고용 창출, 오는 2017년 전체 GDP 매출액 기준으로 0.2%인 3조원을 사회적기업을 통해 올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