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해 정책금융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중소ㆍ중견기업 기반의 창조경제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선진화된 정책금융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정책금융기관 개편과 관련한 기본방향이 잡혀가고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수요자인 기업 관점에서 개편, 중소ㆍ중견기업 기반의 창조경제 생태계 구현을 위한 개편이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정책금융기관 역할조정TF에서는 대내금융 관련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에 중복된 대출 기능을 일원화하고, 대외금융은 대출기능(수출입은행)과 보험(보증)기능(무역보험공사)으로 특화해 무역금융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내금융에서는 분산되고 중복된 대출기능을 일원화하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 추진에 힘을 더하겠다는 전략이다.

대외금융에서도 ‘대출형 기관(수출입은행)’과 ‘보험(보증)형 기관(무역보험공사)’으로 나눠 고유 역할을 강화하고 양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는 기구를 통해 정책금융의 집행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는 점점 대형화되는 해외 플랜트와 건설시장에서 금융 수요자인 기업 관점에서 다양한 무역금융 공급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내금융과 대외금융을 양대 축으로 ‘대출’과 ‘보증’의 기능적 이원화 구조를 만들어 수요자 측면에서의 총량적 자금공급 확대와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특히 대외금융 개편 방향은 제기된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조화시킨 해결 방안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중국, 일본, 독일 등 우리나라 경쟁수출국들도 대출과 보험이 이원화된 대외정책금융 체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자국 기업을 위한 해외 프로젝트 금융 조달 시 대출기관(JBIC)과 보험기관(NEXI)이 6 대 4의 규모로 협력해 지원하는 게 관행화되면서 효율적 지원 체제가 확립돼 있다고 한다.

독일도 수출진흥정책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 시 대출기관(Kfw IPEX Bank)이 자금집행을 담당하고 최종적인 리스크 부담은 보험기관(Euler Hermes)이 하되 그 의사 결정은 정부 대표를 포함하는 다수의 무역ㆍ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하도록 해 운용의 묘를 살리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개편안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세계적인 정책금융 운용 방향과도 부합하는 적절한 방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플랜트 건설 등 해외 프로젝트가 날로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들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과정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작업이다.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더욱이 해외 프로젝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금융 제공이 기업의 수주 가능성과 직결되고 있어 우리 정부가 대출과 보험의 이원화된 정책조합으로 기업의 수주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면 프로젝트 협상과정에서 발주처의 과도한 요구도 적절히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대외정책금융 개편에서 잠시나마 금융공급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기관 일원화 등의 논의가 있어 우려됐으나, 결국 각 기관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며 총괄 조정기구를 통해 금융공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의 개편안으로 의견이 모아져 다행스럽기도 하다.

정부는 앞으로 정책금융개편 이후 수요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해 정책금융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중소ㆍ중견기업 기반의 창조경제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선진화된 정책금융 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