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ㆍ최진성ㆍ윤현종 기자］ “전셋값이 미쳤다.”

‘전세대란’이라는 표현도 쓴다.

가을,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다.

정부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셋값을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전국 주택 기준 전세가격은 2008년 말보다 30.98%나 뛰었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10.21%)의 3배에 이른다.

전세가 상승률은 2010년 7%, 2011년 12%, 지난해 3.5%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2.75%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 시가총액은 약 1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약 2200조원 규모인 주택 매매가격 시가총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처럼 전세가가 치솟으니 전세를 구할 엄두를 못 내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물론, 어렵게 전세를 구해도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세 보증금을 대출로 감당하느라 세입자의 경제적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셋값 왜 이리 오르나=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는 전세물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구입할 자금 여유가 충분한 사람도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를 찾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 불확실성이 주택 시장을 굉장히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져 전세 수요만 늘고 있다는 것.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불확실성이 커져 사람들이 선뜻 집을 사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낮은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고 각종 세금과 거래비용을 들여 집을 사느니 오른 전세 보증금만 부담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묘책(妙策)…묘책(渺策)=상황 이렇자 정부에서도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세시장에 미칠 실효성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주택거래 활성화 법안을 놓고 여당과 정부가 조만간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지난달 내놓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세입자를 위한 금융지원 한도를 높이는 것을 전·월세 대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이 요구하는 강도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너무 일찍 전세값 상승을잡기 위한 카드를 내놓으면 시장이 필요할 때 제대로 된 대책을 쓸 수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기존의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다가구 매입임대 지원단가를 높여 매입 대상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의 매입 임대자금 대출금리도 하반기 중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한도를 2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 한도가 몇 년째 1억5000만원에 묶여 있어서 이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잡으려면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켜야=정부의 각종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택거래 부진’이 중요한 원인이다.

이를 놓고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주택거래 활성화 입법 관련 당정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일단 새누리당이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 뉴타운 세제혜택 등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빅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오피스텔 같은 1∼2인 가구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보다 3∼4인 가구가 살 만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거론된다.

전세 계약 기간을 현행 2년보다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임주재 전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현 주택시장의 문제는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도 집을 사지 않는 점”이라며 “전세대출은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지 말고 소득 수준이 낮은 ‘렌트푸어’를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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