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정보원 설립 법안 의결
지난 2007년부터 가동된 dBrain은 수입의 발생부터 예산의 편성ㆍ집행까지 국가 재정업무 전(全) 과정을 처리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조달청과 국세청 등 정부 44개 기관 63개 외부시스템과 연결돼 국가 계약이나 국세징수, 자금이체 등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 dBrain은 민간기업이 운영하면서 국가 재정정보 유출 및 민간기술 종속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재정정보원을 설립하면 보다 강화된 보안환경에서 재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고, 재정통계 생산과 분석기능도 발전시켜 정부의 재정운용 및 정책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제정안은 또 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