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삼성전자 갤럭시 S2<사진> 등이 미국으로 수입 금지될지 여부가 우리 시간 10일 결정된다. 특허 침해가 인정됐는데도 거부권 행사로 아이폰 수입 재개를 허용했던 미국 정부가 이번에도 애플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전자 갤럭시 S, 갤럭시 S2 등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는지 9일(현지시간)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들 제품의 침해가 확정되면 관세법 337조 위반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수입이 금지되더라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들 제품이 구형인 데다 이미 미국 내 갤럭시 S4, 갤럭시 노트2 등 다양한 제품군이 포진돼 미국 시장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애플과의 특허 싸움에서 또 다시 패배하며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타격을 입게 된다.

ITC가 앞서 삼성전자 침해를 인정하는 예비 판정을 내려 일단 분위기는 애플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ITC가 최종 판정에서 예비 판정을 뒤집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번 최종 판정에서 다룰 특허는 총 4건으로 ▷헤드셋 인식 관련 501특허 ▷휴리스틱스 이용 그래픽 사용자 환경 949특허 ▷화면 이미지 제공 방식 관련 922특허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678특허다.

이 중 949특허와 922특허는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한 차례 예비 무효 판정을 받을 정도로 효력이 약해진 상태고 678특허 또한 재심사 중이다. 만약 ITC가 삼성전자 침해 결정을 내린다면 501특허 침해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단 한 건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도 수입금지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수입금지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애플도 삼성전자 348특허 한 건 침해로 수입금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나아가 삼성전자가 수입금지 판정을 받더라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미지수다. 더욱이 미 행정부는 표준특허를 명분으로 삼성 공격에 제동을 걸었지만,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는 디자인 및 UI(사용자환경) 특허라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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