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지시에 따라 새누리당도 중산층 구간 조정 착수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증세 불만이 폭발하는 등 심상찮은 기류를 보이고 있어 세제개편안의 수정폭이 상당히 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12일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정부안에 대한 성토가 나온만큼 당정에서는 기획재정부 장·차관에 강도높은 보완책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릴 당정회의에선 중산층 세(稅)부담 경감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관련, 현재 연소득 4000만∼5000만원 구간에 대한 세 감면 축소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추가 세 부담을 없앤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최근 고소득자에 유리한 현행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바꾸면서 소위 ‘억대 연봉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이 과정에서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반발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연소득 4000만∼5000만원 구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세 감면 축소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잘하면 연소득 6000만원대까지 검토해볼 수 있으나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는 아니라는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도 바뀔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에서는 국민이 세금을 더 낸다면 결과적으로 증세라는 입장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표현이 어떻고 이론이 어떠하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증세”라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집권 여당 대표가 ‘증세’라고 규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황 대표는 “세제개편은 복지와 같이 한 번 정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역사적 연원에서 찾을 수 있듯 국민 부담인 세제에 관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의사를 표현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고소득자가 많이 내고 저소득자가 지원받는 세제개편안이 방향은 맞지만 중산층 부담이 무겁다”며 “3450만원이 통계상 중산층이라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서민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 같은 체감서민에 적잖은 세금을 매기니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고 바판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