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어제 하루에만 42억여원의 수요관리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전력당국은 전날 당초 예비력 160만㎾ 전력수급경보 ‘경계’ 발령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비상상황을 예고했었다. 하지만 전력당국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요관리 대책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전력상황 유지에 성공, 예비력 380만㎾로 선방했다.

이를 위해 국가가 민간에 보조ㆍ지원금을 지급한 대책은 크게 5가지다.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된 제도는 한전이 실시하는 ‘주간예고제’다. 어제 하루에만 18억원이 지급됐다. 이미 업체들이 한전과 약정을 하고 특정 시간에 전력 사용량을 줄일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돈으로 돌려받는 보조금이다.

민간자가발전 가동 지원금으로는 14억원이 지급됐다. 기업들이 발전 단가가 훨씬 비싼 자체 발전기를 돌려 한전의 전기를 덜 쓰게 하는 대신 이로 인한 추가 손실을 메워주는 제도다. 12일 자체 발전기를 돌린 사업자는 삼천리, 부산정관 등 15개 구역정비사업자들로 이 지원금을 받는다.

지정기간 수요조정제도도 있다. 어제 6억6000만원이 들어갔다.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을 골라 아에 휴가 등을 신청해 이 기간동안 전혀 전력 사용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는 제도다.

이 외에도 전력거래소에서 시행하는 제도도 있다. ‘수요자원시장’제도와 ‘지능형DR’(Demand Response)이다. 이들 제로는 어제 각각 10만㎾를 절약하는 데 1억5000만원과, 9만㎾ 절약에 1억3800만원을 사용했다.

이렇게 전력난을 막기 위해 민간에서 전기를 사오거나 전력사용을 줄이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요관리기금은 올해 총 2400억원이 확보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42억원이 12일 하루동안 지급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1년부터 기업들에 한국전력이 생산하는 일반 산업용 전기 사용을 줄이고 자체 발전기를 가동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참여는 저조하다. 발전 단가가 비싸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 철강업체나 정유업체, 반도체 기업 등은 정전 사태 등을 대비해 자체 발전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가동시키는 비용이 한전으로부터 일반 산업용 전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 비상시에만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난이 심각할 순간에는 한전의 발전만으로는 전력이 부족해 결국 한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대가가 돈으로 나가는 구조다.

이런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만은 않다. 정부가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도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켠 채 장사하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자체 발전기를 갖춘 대기업에는 보조금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전기는 부족한데 민간 기업은 보조금을 줘야 발전기를 돌린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나온 정책”이라며 “전력 수급상황이 나아지면 자연스레 없어질 제도라서 당장 내년에도 관련 예산이 크게 깍일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 /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