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발표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현재 수준보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절반 이상은 본인 가정의 소득이 전체 사회의 중간 정도에도 못 미치는 ‘하위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보건복지 방향 설정과 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16개 광역시ㆍ도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의 보건복지 혜택에 ‘만족한다’는 평가는 18.5%(만족 16.5%＋매우 만족 1.9%)뿐이었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대답이 28.2%(불만 24.7%＋매우 불만 3.5%)를 차지했고, 나머지 44.9%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복지 정책 만족도가 높지 않지만, 세금을 더 내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절반 이상이 소극적이었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에 동의한 응답자는 전체의 40.0%에 그쳤다. 26.0%는 오히려 ‘복지 수준이 낮아져도 세금을 좀 더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5.4%는 ‘현재의 세금과 복지 수준이 적정하다’고 진단했다.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 ‘복지 수준 제고=조세 부담 증가’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다.연령별로는 30대(45.0%)와 40대(43.8%)에서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34.1%에 그쳤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