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도저히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 전월세 문제에 속수무책이던 정부와 새누리당이 머리를 맞댄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ㆍ월세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당정 간 대책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우선 주택시장의 거래 부진이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주택 거래가 정상화되지 않다보니 전세 수요만 늘면서 전세금이 뛰는 것”이라며 “전월세난의 근본 해결책은 주택시장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및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해 부동산경기가 정상화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협의에서도 이 같은 ‘부동산 규제법’들을 완화하는 입법 전략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아울러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전세보증금 관련 세제지원 강화 등 금융지원책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상한제 또는 임대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도입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인위적인 규제책은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 정책위의장과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나성린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이, 정부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각각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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