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진제 6단계서 3단계로 축소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회의를 갖고 전력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큰 골자는 동하절기에 특히 큰 부담을 주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다수 소비자 사용 구간에 단일 요율을 적용해 누진제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현재 사용자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월사용량 300~600㎾ 구간의 경우 요율을 인하하는 대신 900㎾ 이상 구간에 대해선 지금보다 요율을 올리기로 했다. 100~200㎾ 구간은 현행수준을 유지하고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선 에너지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인 요율 조정은 이 같은 방침 아래 정부가 추후 정하기로 했다.
다수 소비자 사용구간에 대한 요율인하로 인한 한국전력의 적자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연료비 변동이 요금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백웅기 기자ㆍ원다연 인턴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