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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통일은 A학점, 원자력협정등은 과제
뉴스종합| 2013-08-22 09:42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외교·안보·통일 분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6개월만에 받아든 성적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과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6개월 동안 미국과 함께 중국과도 조화롭고 협력적인 관계 유지라는 균형외교에서 나름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핵과 노골적인 우경화 행보로 국제사회에서 골칫거리로 떠오른 북한과 일본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미국과는 ‘미래비전’, 중국과는 ‘심신지려’=박 대통령의 대미외교와 대중외교의 핵심은 ‘연미화중(聯美和中)’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세계 주요 2개국(G2)의 한축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당초 미·중이라는 슈퍼파워 틈바구니에서 균형외교가 가능하겠느냐는 비관론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박 대통령은 5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미래상과 경제협력, 양국 국민관계 발전, 동맹역할 확대 등을 포함하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어 7월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이라는 뜻의 심신지려(心信之旅)를 슬로건으로 하는 방중 기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라는 새로운 한·중관계 로드맵을 마련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미국, 중국과 동시에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외교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대북정책과 대일외교는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입장으로 원칙을 고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행을 겪었던 개성공단 정상화를 시작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움직임까지 이어지면서 올 하반기에도 남북관계는 박 대통령에게 효자 과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출범 이후 우경화를 노골화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를 직시하고 상처치유를 위한 용기 있는 리더십을 주문,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할말은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반기 세일즈 외교 집중=박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세일즈 외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 대통령으로 나서서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 기업들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베트남 방문, 그리고 이어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영국 방문 등에서는 세일즈 외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북핵문제를 비롯해 미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원자력협정, 전시작전권 이양 등 남아 있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지금까지는 중견국 위상에 걸맞게 비교적 잘 해왔다”면서도 “북한 핵개발에 따른 동북아 정국 변화에 대한 대처,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을 상대로 하는 중장기적 외교전략 등에 있어서는 우려되는 지점들도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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