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논란·통상임금 노사 충돌…
갈등봉합 조정역할 사실상 실종
“직접 나서라” 정치권 목소리도 외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첫 일성에서 “제가 선거 기간에 세 가지 약속을 드렸다.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99%를 위한 정당’을 내세운 민주당을 넘어 ‘국민대통합’을 통해 ‘100%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자신의 선거 공약을 다시 상기한 셈이다.

출범이 늦기는 했지만 대통령 직속의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지난 7월 첫 회의에서 ▷사회 갈등 극복과 역사와의 화해 ▷국민적 통합 가치 창출 및 실천 ▷공존ㆍ협력ㆍ소통의 통합 문화 정착 등을 3대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사회 통합은 둘째 치고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밀양송전탑 문제, 지방재정과 공공의료 서비스의 적정선을 찾지 못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충돌 등 지난 6개월간 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갈등은 한둘이 아니다. 최근엔 NLL 논란에 국민은 둘로 갈렸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방조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도 받아야 했다.

특히 여의도 정치와의 대립각은 좀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라는 정치권의 주장도 박 대통령은 외면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차질을 빚어 세수가 부족하고, 외국인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경제활성화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을 정치 탓으로 돌렸다. 각종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인 ‘조정’이 사리진 것이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철학과)는 이와 관련해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치인데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마비 상황이다. 여야 서로 손가락질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석희ㆍ신대원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