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셀프개혁안 나온뒤 논의”
野 “국회특위 만들어 손봐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여야 갈등은 오히려 강(强) 대 강(强)으로 치닫고 있다. 23일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데 이어, 여야는 국정원 개혁 방안을 놓고 ‘포스트 국조 2라운드’를 벌이고 있다.

여야 국조특위는 23일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조에서 국정원 전ㆍ현직 직원의 매관매직 의혹을 밝혀내고, 대선개입설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ㆍ국정원ㆍ경찰의 조직적 협력을 통한 대선개입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평가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다.

권성동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가 “새누리당의 주장 반, 민주당 주장 반반씩 섞어서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제안했지만, 정청래 민주당 간사는 “진실과 거짓의 거리가 멀어서 합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국조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2라운드’는 국정원 개혁 논쟁으로 넘어가게 됐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을 토대로 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회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정원에서 8월 말께 자체개혁안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 개입 소지가 있는 조직 운영의 문제점을 바꾸면 된다”면서 “대표적인 예로 정보관들의 국회와 언론사 출입 중단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개혁안을 만들어 오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수정 여부를 논의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내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해 제대로된 입법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발의한 진성준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토대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권을 원칙적으로 없애고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정원의 대공관련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등의 개혁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내정보 수집이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국내정보 수집 권한 폐지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발단은 국정원 불법 정치 개입이고, 불법 정치 개입을 근절하는 국내정보 수집은 폐지가 개혁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