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걷고 보는’ 국민연금공단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들로부터 더 걷은 돈만 343만 건, 5048억 원에 달했다. 또 이렇게 걷은 돈 중 1133억 원은 엉뚱한 사람들에게 더 지급하기도 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국민연금공단의 과오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들에게 더 걷은 연금보험료는 5048억77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중 3억500만 원은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영영 되돌려주지 못한 채, 연금공단의 주머니로 영구히 들어갔다.

이 같은 연금 과다징수 관행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03년 301억 원이던 과오납금은 매년 증가를 거듭해 지난해는 766억 원으로 두배이상 급증했다. 올해 역시 5월까지만 더 걷은 돈이 378억 원에 달한다.

엉뚱한 사람들에게 돈을 더 지급하는 오류도 여전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이 과다지급된 것은 모두 1133억 원으로, 매년 평균 100억 원의 연금이 새고 있었다. 이 중 62억 원은 아직도 미환수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과오급의 경우 대부분을 돌려주었고 과다지급의 경우도 많은 부분을 다시 환수하거나 충당해 문제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년 과오납과 과다지급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행정적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반복되는 오류를 방치하고 있는 공단을 질타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