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이번 요금 인상과 함께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울택시혁신종합대책’도 내놨다. 시는 요금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택시운송자 처우개선과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와 시민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시, “택시기사 처우개선과 시민 서비스질 향상시키겠다”=시는 지난달 25일 택시 안전운전과 서비스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승차거부 등 위반 택시운전자 준법교육 의무이수제 시행▷지정복장 착용▷택시청결 의무 및 택시 내 흡연금 의무화▷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위무화▷운수종사자 실명제▷카드결제단말기 위치 지정 등의 규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이 행정조치가 부과된다.

시는 또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22일 택시노ㆍ사 간 임금협상 중재로 운수종사자 임금을 23만원(114만4868원→137만4624원) 인상시켰다.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에 사측의 일방적 사납금 인상을 막는 조항도 넣어 운수종사자들이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반응은 “글쎄…”=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대책에 대해 택시업계와 시민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택시업계는 연료인 LPG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감차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어려운 택시업계의 현실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인택시 기사인 박모 씨는 “기본요금 인상으로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과잉상태의 현재 택시 수가 그대로라면 어려운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그나마 수입이 되는 심야시간에 심야버스가 확대되면서 택시수요가 줄어 체감되는 수익개선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도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우선 요금인상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회사원 장모(26ㆍ여)씨는 “기본요금이 600원이나 오른다는 건 엄청난 부담”이라면서 “앞으론 택시 타는 것을 고민해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요금 체감도는 높지만 실질적인 서비스개선은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회사원 이모(33)씨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를 단속하겠다고 나섰지만 여전히 오후 10시만 넘으면 택시잡기가 힘들다”면서 “과연 그 많은 서비스 규정을, 그 많은 택시에 적용해 단속할 수 있겠나.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반응에 대해 시는 이번 요금 인상폭은 2009년 12%, 2005년 20%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차의 경우 재정부담이 큰 만큼 내년 국토교통부의 감차용역결과가 나오면 감차관련 방안을 따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업계와 시민부담 모두를 고려해 요금 인상안을 마련했다”면서 “10월 중 요금 확정과 함께 실질적인 택시서비스 혁신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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