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주화 지속추진 의지 밝혀

노대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를 상충관계나 선택의 문제로 볼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강연을 통해 “경제민주화가 기업들의 정당한 투자활동을 옥죄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다만 재계에서 정당, 부당을 구분하지 않고 경제민주화가 투자활동을 옥죈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투자 촉진 등의 정책과 별개로 경제 민주화는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노 위원장은 “일부 재계 및 언론에서 경제민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며 “이런 주장은 경제성장과 사회정의 구현이 상충관계나 선후관계에 있다는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공정 행태 규제는 경제가 어렵거나 좋거나를 가리지 않고 추진돼야 하지만,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은 새로운 자금이 소요되고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시기나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